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52, 2015. 6. 16., 인용
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126, 2013. 6. 18., 기각
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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